[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노인일자리 사업 중도포기자와 대기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 투입되고 있었지만 건강악화와 기타일자리참여를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40% 이상 증가했고, 대기자도 크게 늘고 있었지만 참여 이력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중도포기 참여자는 2019년 6만2208명에서 2023년 9만1130명으로 46% 증가하며, 같은 기간 누적인원 대비 비율도 11%에서 12.6%로 증가했다.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공익활동은 6만2208명에서 2023년 9만1130명으로 46% 증가했고, 같은 기간 누적인원 대비 비율도 11%에서 12.6%로 증가했다.
사회서비스형은 2019년 2879명에서 2023년 9485명으로 중도포기자가 3배 이상 증가했고, 시니어인턴십도 같은 기간 260명의 중도포기자가 2937명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들 일자리의 중도포기 원인에 따르면 건강악화가 전체의 약 40% 이상을 차지했고, 취업 및 기타일자리참여도 7% 이상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 박희승 의원실 재구성] |
최근 5년간 대기인원은 중복신청을 포함해 16만5655명에 이르렀다.
공익활동의 경우 2024년 8월 기준 대기자가 9만1245명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고, 사회서비스형은 3만7266명에서 6만4215명으로 7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 박희승 의원실 재구성] |
이같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오랫동안 사업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인원이나 2회 이상 참여해 타 참여자 대비 우위가 있는 인원에 대한 데이터수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매년 참여자를 등록만 하는 등 연도별로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돼야 하는데 단기저임금 일자리에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참여 이력 관리는 미비한 수준”이라며 “복지부와 함께 어르신들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참여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