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범죄 생태계 연결고리 끊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폭력배들은 악성 사기를 비롯한 민생범죄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역량 발전을 강조하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바란다”고 했다.

또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 범죄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을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처우 개선 등 지원책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장진희 경사·심재호 경위·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김석기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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