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도보로 5분 안에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운수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의 시내버스 회사 투자 ‘먹튀’를 차단하는 등 공공성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 도약을 위해 재정·공공성·서비스 등 3대 혁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민이 누구나 도보로 5분 안에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버스노선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버스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통근·통학 시간을 단축시키고 대중교통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대중교통망을 촘촘히 형성하겠단 것이다.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가운데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는 2층버스를 투입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 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도입 20년을 맞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재정부담은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200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영제의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영제의 서비스 질 하락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각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2004년 59.2점에 불과했던 시내버스 만족도는 지난해 83.93점으로 꾸준히 상승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장기간 준공영제를 포함한 교통복지사업이 추진되면서 재정부담이 올라가고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해 재정을 혁신할 방침이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 전액 보좌하던 ‘사후정산제’는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한 뒤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사전확정제가 시행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연료비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던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정산제’로 변경한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인수한 서울 시내버스 회사는 모두 6곳에 달한다.

시는 엄격한 진입기준을 마련해 외국계 자본과 과다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자본이 시내버스 운영에 손 대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준공영제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알짜 자산을 매각한 뒤 운수업체를 청산하는 먹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차고지를 임의 매각하면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할 경우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할 방침이다.

이미 운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본은 배상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정·공공성·서비스, 세 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