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산대 의과대학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 소속 교수, 학생들이 조건 없는 학생 휴학과 대학의 자율성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와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들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등을 포함해 의대 학사운영 상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가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한 이후 대학별 학사 운영 상황과 의견을 듣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의료계와 대학들이 요구해 온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과 관련한 의견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의대 학사 차질 상황에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는 총장 이하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최근 의대생 복귀와 학사 운영에 대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들은 지난 28일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생들이 개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 및 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과대학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과대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미복귀할 경우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지방 국립대 총장들까지 휴학 승인을 대학 재량에 맡겨달라고 촉구하자 정부도 전향적 태도 변화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휴학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두 의료단체의 요구사항을 묵과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총리도 최근 태도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와 관련한 질의에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