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주 내로 특사파견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위한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조치'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 안보를 지켜야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했다"며 "북한군은 러시아에 군복, 그리고 러시아에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소통 등 여러가지 장애 요인이 감지돼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고있다"며 "북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파병된 북한군들에 대해 "러시아의 군복을 입고 러시아의 군체제에 편입돼서 불법적으로 숨어서, 전개되는 파병 활동이라면 과거 우리가 베트남전에 당당하게 참여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비용, 군사 기술적 대가 등을 차치하고라도 현지에서 실전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건 우리에 대한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 활동에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군의)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틀린내용"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가 최대 60조원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을 최소 8척에서 12척 정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순수 사업비만 20조원이 넘을 것이고 후속 군수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60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폴란드 방산수출과 맞먹는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캐나다의 국방력 증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호혜적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