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파병’ 대응 국제사회 공조 이어진다…美·캐나다 이어 EU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의 한-EU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이어간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일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해 5월 한-EU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열리는 양자 간 최초의 전략대화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대한 공동의 규탄 메시지와 함께 양자 간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보렐 고위대표는 3일 방한해 “EU와 한국 간 안보·국방 협력을 다음 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군 파병에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응 방침에 따라 우방국과 잇달아 만나고 있다. 조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주말 미국과 캐나다와 각각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이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러북 간 군사적 밀착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오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린다.

193개국 유엔 회원국은 4년~4년6개월에 한 번씩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을 통해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을 받는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 세 차례 수검을 받았고, 오는 올해 네 번째 수검을 받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UPR 심의를 계기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려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UPR을 앞두고 열린 유엔 회의에서 “정치적 음모”라며 북한의 현실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정부는 UPR 수검을 계기로 권고발언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북한에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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