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IAEA가 정밀 검토한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가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IRRS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IAEA safety standards)에 따라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제도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서비스로 2006년 시작 이래 현재까지 70여 개국이 수검했다.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점검하고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하여 원안위가 IAEA에 신청하면서 추진됐다.

원안위는 지난 1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원안위 및전문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했다. 이후 규제기관의 책임,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능 방재, 방사선원 및 피폭 등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질의·답변(400여개)을 수행했다. 또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해 IAEA에 제출했다.

IAEA는 한국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로라 듀즈 제2지역본부장을 지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및 전 세계 14개국 21명의 원자력안전 전문가를 선발하여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을 구성했다. 지난 5월에는 IAEA 점검단과 원안위 수검준비단이 서울에서 준비 회의를 열고 양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에 대한 서류검토, 담당자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원전, 연구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및 방사선이용시설 현장을 방문,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직접 확인한 뒤 검토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IAEA는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우리나라에 통보할 예정이며, 원안위는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결과로 제안된 개선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을 수립 이행할 계획이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그간 원안위가 규제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라며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검토 결과를 안전규제 정책에 반영하여 한국의 안전규제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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