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대비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아직 트럼프 신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통상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한 관리 방안 등이 다뤄졌다.
‘자국 우선 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은 세계 거시경제 전반에 폭넓은 충격파를 가할 것이라는 시각이 절대적이다. 이로인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직접적으로 암초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관세 장벽과 친기업 감세로 요약된다. 밖으로는 중국을 정조준하고, 안으로는 쇠락한 ‘러스트 벨트’(rust belt·오대호 인근 쇠락한 공업지대)의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갖고 있다. 트럼프 2기의 강도 높은 보호무역이 현실화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 0.8%, 2026년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했다.
트럼프 2기에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를 중심으로 채권·주식·외환시장, 귀금속·가상자산 가격이 들썩이며 향후 변동성 장세를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성장세가 위축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트럼프 태풍’의 정중앙에 놓인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제품에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경합하는 일부 품목에서 한국산 제품의 반사이익이 가능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한국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 본부장은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관계 부처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