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에 “관성적 반대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 “그냥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선회하지 않았나. 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자산 2년 유예는 뜬금없이 갑자기 반대를 들고 나오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우리 정부가 밝힌 바 있다. 현재 상황과 청년 자산형성 부담을 덜 주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준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는 것”이라며 “너무 당연한 것이고 좋은 거다. 민심 호응도 얻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여당이 2년 유예하자는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 불가하다고 뜻을 밝혔다”며 “저는 이런 경제문제는 경제만 생각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투자자만 생각하고 청년만 생각하자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한 대표는 또 “AI혁명시대”라며 “관건은 전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단순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해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 틀린데다 실질적으로, 시대적으로 틀렸다. 우리 국민의힘이 옳았고 우리 정부가 옳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도발적인 말이지만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감당 못한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세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좋아했던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이어 “TSMC는 대만의 높은 전기요금과 잦은 정전을 토로하고 있다. 독일 전기요금은 살인적이 돼서 폭스바겐도 독일을 떠나려 한다”며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제때 폐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도 이 뜻에 동참하는 것 같다. 작년엔 원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번엔 수용했다”며 “민주당도 AI 시대 중요하다고 하면서 탈원전 하자 이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지나 간첩법 개정 같이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려해 평소 시작 시간보다 30분 늦춰 9시 30분에 시작됐다.

한 대표는 “오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동안 온힘 다해 준비한 수능 치르길 국민의힘이 응원한다. 제가 살면서 시험운이 좋았는데 제 운을 오늘 시험 보는 수험생께 다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오늘 최고위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열렸다. 교통에 조금이나마 도움될까 해서였다”며 “사실 이렇게 30분 조정하는 게 큰 영향 있겠나. 저희가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근데 우리 국민 모두 마음이 사실 이렇다. 출근시간 조정하면서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우리 수험생들 시험보는 날만이라도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간곡히 말씀드렸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오히려 그날 규모를 더 키워보겠다 한다”며 “굳이 수험생 인생 걸고 시험보는 그날 그렇게 시끄럽고 차 막히게 해야 직성이 풀리시겠나. 다들 예민할 때 아닌가. 시험 보는 그날만이라도 판사겁박 무력시위 취소하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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