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 반환점 맞아 성과 및 계획 발표

“2만3480건 고충민원 처리 6661건 해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권익 구제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약 26만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2년 반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평균 22.2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7년 동안 지연된 영주 다목적댐 준공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 주민 반대로 3년간 주한미군 헬기사격 훈련이 중단되었던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민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 사회적·경제적 한계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선 한센인들의 주거환경 개선, 북한이탈주민 적응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성과도 이뤘다고 밝혔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관행을 바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휴직수당의 기본급 수준 인상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청년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과목 면제 등 특혜 전면 폐지,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기한 확대 권고, 대학 기숙사의 독립생활공간과 공용공간 형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암표거래 등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권고, 지방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비 감액 또는 지급 제한 등을 통해 공정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까지의 성과에 이어 앞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난임지원제도 개선, 고위험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방안 마련, 시각장애인 학습교재 보급 제도개선 등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민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