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국가질서 어지럽혀…특검 반드시 통과돼야”

1심 선고 후 첫 최고위서 강조
“주권자 국민, 법질서 회복 바래”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최고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열린 첫 최고위로, 이 대표는 ‘법질서 회복’을 힘주어 언급했다.

이 대표는 15일 별도 4개 형사재판 중 첫 번째 선고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사라진다.

이 대표는 선고 다음 날인 16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강한 메시지를 냈으나, 이날 최고위에선 담담히 ‘법질서 회복’과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절차를,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한반도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빼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만큼이나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가 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나”라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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