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위헌 특검’ 강변은 최순실 궤변과 판박이”

“특검 거부하면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
“채해병 사건 국정조사도 신속히 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이 세 번째로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궤변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순실은 지난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면서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검사였다”고 했다.

이어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 사람 아닌가.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분노한 국민의 인내심은 폭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며 “시간을 끌면서 매를 더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고(故) 채수근 해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채수근의 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을 꽉 채웠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다”며 “그 사이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국정조사마저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도 재차 국정조사를 요청드렸다”며 “한동훈 대표도 채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만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말씀 거듭 드린다”며 “국민의힘도 용산 방탄을 위한 묻지 마 반대는 그만하고 고인과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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