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계속…법 기술자들의 법치 농락”
“국민 명령인 김건희 특검,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 행동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 정치 기소를 하고, 정치판사는 사법살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법 기술자들이 법치를 농락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를 죽이면 대통령 부부의 범죄가 없던 일이 되느냐”며 “결코 그렇지 않다. 국민이 직접 키운 유력한 대선후보를 탄압하면 할수록 대통령 부부의 범죄를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을 시작한다. 불법의 토대 위에 지어진 거짓말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정황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공천개입 육성이 공개됐고, 또 다른 공천개입 사실도 폭로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며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사람이 할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스물네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최악의 기록”이라며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스물다섯 번째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삼권분립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주범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싸움이자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인데, 국민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아우성인데 오직 김건희 왕국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