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에 이어 ‘김여정 탄핵안’까지 추진한다는 민주당,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누굴 위한 탄핵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충성 충암파 국방부 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이라며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국방부장관의 탄핵안이 제1야당에 의해 공론화된 것”이라며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김여정 하명 법’도 모자라 ‘김여정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아울러 김민석 의원이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려는 것도 탄핵 사유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에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김용현 장관의 헌법·법률 위배 사항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의 결속을 꾀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면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해 헌법재판관이 6인밖에 없어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되기도 어렵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민주당의 탄핵소추로 167일간 직무가 정지되었다가 헌재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어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 자명하고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 안보 공백으로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 뻔한데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 수단으로 탄핵을 악용하는 행위는 민주당의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