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비용 먹튀 방지 2법’ 당론 추진하기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6명의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월17일까지 출석하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해당 의원들 모두 배째라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명의 야당 의원들은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온갖 꼼수를 동원하며 검찰의 소환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지연 작전”이라며 “최근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친 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수수혐의의 모든 의원들이 윤 전 의원처럼 시간끌기식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냐”며 “수사 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 기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이재명 선거비용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