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만남의 자리에 참석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혁신을 명분으로 본인 사업에 관련된 규제를 제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우주 항공 사업에 적용되던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각종 규제를 줄이는데 머스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전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스페이스X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켓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규제 문턱을 넘는 것이라며 규제 철폐를 강하게 촉구해 왔다.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 9월 FAA가 스페이스X 로켓 발사 과정에 안전 규정 위반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리자 크게 반발하며 마이클 휘태커 FAA 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와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정부효율부를 맡기면서 (머스크가) 항공 규제 당국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머스크가 자신의 사업과 충돌하는 기관인 FAA에 어떻게 반격하느냐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화당이 미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것도 FAA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로켓 산업과 관련한 FAA의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해온 릭 크로포드 공화당 하원의원(아칸소주)이 하원 교통위원회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크로포드는 지난 14일 폴리티코에 “FAA의 규제가 너무 엄격해 발사 승인이 어렵다”며 “이 같은 규제가 계속된다면 미국이 우주항공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페이스 X 외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완전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확대, 로보택시 서비스 기대에 18일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62% 급등한 338.74달러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