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 평균 5~6년 건설 지연
전력 공급제약·발전사업 성장 저해
주요국, 제도 개선해 전력망 확보
“입지선정 기간 단축 등 입법 시급”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량이 98% 증가했지만 송전설비는 고작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고 있지만 전기를 수요처로 연결시키는 송전망 확충 속도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미다.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므로 발전시설과 수요지역을 연결해 주는 송전망 건설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47GW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고 이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 송전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서킷킬로미터(c-㎞)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정전 등 전력계통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SGI는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은 발전설비 용량과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송전설비(회선길이)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어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은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500㎸) 선로의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고 서해안 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북당진-신탕정(345㎸) 송전선로의 경우 150개월 늦어졌다. 주민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나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사업 인허가 시 관계기관 의견회신 지연 등의 이유에서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현재의 법·제도적 지원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이 부족해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전력 수요지역에 대한 공급제약 ▷발전사업 성장 저해 ▷전력 생산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주요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데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주요국은 적기 전력망 확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고자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