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가처분을 일부 수용한 원 결정을 인가해 유지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보아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서 또 시간을 끈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남아있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교육기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 당시에도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은 재시험은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가처분을 일부 수용하는 인용 결정 당시 재시험 여부 등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