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정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고삐를 당겼다. 탄핵 소추의 열쇠를 쥔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 차원의 공감대만 감지될 뿐, 지도부는 현재까진 선을 긋는 모양새다.

조국 대표 등 혁신당 구성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5쪽 분량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크게는 7가지, 세부적으로는 15가지다. 혁신당은 ▷공익 실현 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대통령의 당무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을 주장하며 초안에 담았다.

또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침해 등도 담겼다. 혁신당은 초안을 당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혁신당이 지닌 원내 12석으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절반(150명) 이상의 참여로 가능하고,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탄핵소추안의 발의는 물론 가결의 키 또한 민주당이 쥔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탄핵 또는 개헌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박수현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혁신당의 탄핵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대 차원에서 ▷탄핵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확산시키는 활동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는 활동 ▷탄핵 이후 사회 대개혁에 관한 과제를 정리하는 활동 ▷국민 및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활동 등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차원 투쟁 수위를 ‘윤석열 퇴진’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거리를 둔 채 일단 관망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그 마음에 동의한다”면서도 “동의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은 어쨌든 집권을 세 번 했고 다음에 정권을 다시 맡아야 할 정당이다 보니 너무 감정대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민주당 차원에서 탄핵은) 국민적 여론이 좀 더 높아지는 시점에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혁신당의 탄핵소추안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