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형환 대통력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0일 “중소기업에 일·가정양립 문화가 정착된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인천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인천산업단지 CEO 아카데미’에서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및 과제’라는 주제의 명사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라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과 남성 간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마련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 임금과 근로조건이 양호하면서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진 ‘좋은 일자리’를 강조했다.

특히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 기피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기술혁신과 함께 ‘일·가정양립’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생존전략임을 피력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내 전 사업체에서 경영에 필요하지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 인원의 92%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 격차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시대에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은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이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뉴노멀(New Normal)”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에 먼저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일·가정양립 문화와 환경조성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양립 조성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직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해 대체인력풀을 구성해 공급하고, 육아휴직과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한다.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