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면서 한국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거론했다. IMF 미션단은 그러면서 회복령 강화를 위한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자료에서 “(한국경제의)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밝혔다.

미션단은 특히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션단은 이와 관련 한국 경제가 글로벌 충격에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왔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자본 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과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 등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션단은 특히 “정책적 우선순위에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이 포함된다”며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션단은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라홀 아난드 IMF 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국내 수요회복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호조에 힘입어 올해 2.2%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난드 단장은 통화정책과 관련,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면서 “외환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그러면서 “당국은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의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