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경기부진 등 요인도 상위권 진입
중·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은 직전보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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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그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를 꼽았다. 미국 대선 결과 이후 정책 변화와 국내 경기 부진도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21일 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해외 투자은행(IB) 등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이뤄진 설문조사를 분석해 ‘2024년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61.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직전 서베이(70.1%)에 이어 또다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다른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자영업자 부실 확대(34.6%) 등의 응답이 나왔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와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등이 지목됐다.
이들 대내외 리스크 요인 중에서 가계부채를 제외한 5가지 요인들은 상위 6개 리스크 요인에 새롭게 진입했다. 직전 조사 때는 고금리, 기업 부실위험, 지정학적 리스크,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이 꼽혔었다.
응답자들이 1순위로 선택한 리스크 요인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26.9%)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20.5%)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9.0%) ▷자영업자 부실 확대(7.7%) 순이었다.
[한국은행 ‘2024년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 자료] |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1년 이내 단기 시계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매우 높다’고 본 응답률은 15.4%로, 직전 조사(20.8%)에 비해 5.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낮다’ 또는 ‘매우 낮다’로 응답한 비중은 27.3%에서 43.6%로 확대됐다.
1~3년 중기 충격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중도 44.2%에서 34.6%로 낮아졌다. 충격 가능성이 ‘낮다’ 또는 ‘매우 낮다’는 응답률은 15.6%에서 24.4%로 높아졌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의 경우 ‘높음’ 또는 ‘매우 높음’ 응답률이 40.3%에서 50.0%로 크게 상승했다.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는 대외 요인을 꼽는 응답이 지난 서베이보다 많아졌다.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또 향후 거시건전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과 정부, 금융회사 간 원활한 소통과 정책 일관성 등을 유지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