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일선 병원의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차출·파견했던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이전에 근무를 했던 의료기관으로 배정하는 등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한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공보의군의관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공보의·군의관들이 의료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돼 환자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서 공보의를 차출하지 않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기존의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군의관들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지속 점검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지난 17일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가 개최돼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차관은 “겨울철에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 확산이 우려된다”며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예방접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4차 선정평가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했다.

박 차관은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도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