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타개’ 재정 기조변화 가능성
대통령실 “추경 등 적극 재정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건전 재정 기조를 앞세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선을 그어왔지만, 임기 후반기 주요 의제로 ‘양극화 타개’를 내세우면서 ‘확장 재정’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도 당장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조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교육 개혁은 꼼꼼하게 추진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개혁의 속도를 높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5박8일 남미 순방을 언급하며 “공식회의에서 계속 언급되는 포용적 성장은 챙길 여유도 없이 눈앞에 닥친 글로벌 안보위기가 초래할 가혹한 정치·경제적 여파부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다자회의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면서도, 개별 국가마다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의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미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