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김해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16개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상법 개정안 추진 저지’를 위해 긴급 성명을 낸 것과 관련 “기업과 주주 양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사장단과 함께 긴급성명 발표했다”며 “그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의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2021년 LG화학 물적분할, 2024년 SK이노베이션 합병, 두산 밥캣 포괄적 주식교환 등 이런 사례들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이런 여러 기술을 통해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겠느냐”라며 “지배권,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악화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또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또는 양측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인 결론 이를 방법은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저도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쌍방 입장을 취합해본 다음 우리당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지우는 것에 더해 ‘보호 의무’까지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경제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