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환경연구원(KEI)는 감산, 퇴출 등 국내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전략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KEI의 관리전략은 이달 25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 5차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협상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KEI는 2024 수시과제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방향 연구’를 수행, 국내외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정책 및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추진동향을 분석했다.

정부, 산업계, 법조계, 민간단체, 학계, 연구계 등 다층이해관계자 대상 포럼 및 세미나 개최, 국제협약의 성안 및 체결에 대한 INC 대응 의견수렴,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대응 의견수렴, 현안과제 발굴 및 로드맵 작성, 부처별 기능 및 역할 설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조사 등을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감산·퇴출/대체·순환성 확대·환경유출 방지·미세플라스틱 방지 등 5개 분야 20개 조치를 제시했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이소라, 고인철(2024) 자료

KEI는 “한국은 INC-5의 개최국으로서 최종 협상 플랫폼이 되도록 다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물론, 협상과 협약 채택 후 이행단계까지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플라스틱 전주기 중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EI는 오는 26일 INC-5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플라스틱 없는 미래: 정책 방향과 전지구적 협력 방안’을 주제로 KEI 특별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보고서에서 “2060년에는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글로벌 지역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국제협약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협상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출범한 INC는 2024년 말까지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ILBI(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진행 과정[한국환경연구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