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빵 구함”사라진 보험사기 광고…금감원 집중 모니터링 결과

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로 380여명 수사의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명을 조사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엔 보험사기 광고로 고의사건 2건을 야기하고 4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행위도 금지됐으며 처벌도 가능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알선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이 구축돼 운영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이전 월평균 게시되던 수백건의 광고글이 법 시행 이후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알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당사자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또는 보험사에 즉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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