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구인 애로를 호소하는 중소 제조기업 비율이 92.2%에 달하며, 외국인근로자 의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조사 결과,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지난해 91.3%에서 92.2%로 늘었다. 이같은 구인난에 대한 원인은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내국인의 취업기피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기 때문.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 8000원, 숙식비를 포함할 경우 302만 4000원에 달했다. 약 57.7%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올해는 ‘1년 미만’의 생산성이 작년보다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 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응답 기업이 동의했으며, 4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낮은 생산성에 대한 중요한 원인은 외국인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능력을 꼽았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66.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76.7%, ‘한국어 능력’ 7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 도입 규모를 유지하고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2025)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54.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50.5%, ‘고용 절차 간소화’ 42.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인력(E-7)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장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88.1%)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와 업체별 고용 한도 증대를 통해 일시적으로 인력난을 완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인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에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하고,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지속 가능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