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국내 자동차와 가공식품, 화장품이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요충지인 조지아에 수출될 경우, 관세가 ‘0원’으로 다른 국가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조지아 EPA는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타결된 협정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26번째(협상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EPA는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통상 협정으로 FTA와 같이 관세 철폐 등의 시장 개방을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한다.

조지아는 구 소련권 국가 중 가장 개방된 시장중심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로 개방적 대외정책을 통해 46개국과 FTA를 체결,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요충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의 교통·물류 거점인 만큼 공급망·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양국은 이번 한-조지아 EP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키로 했다.

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및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전면 즉시 철폐된다. 이에 우리나라 승용차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우리 제품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라면, 삼계탕, 소주 등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되어 우리 식품과 화장품 교역의 지평이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측 관세도 철폐된다. 조지아는 배기량 및 제조년도 기반으로 관세를 산출하여 중고차 관세가 신차보다 높은 구조이며, 조지아의 對세계 승용차 수입 중 중고차의 비중이 약 65.3%에 이른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뿐만 아니라,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우리도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효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산품의 경우, 구리 스크랩, 슬랙(slag)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되어 관련 업계의 원료 수급 및 생산안정 또한 기대된다. 반면 쌀,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운송·물류의 요충지인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등이 폭넓게 개방돼 우리 기업의 운송·물류 네트워크 다각화와 수출 원활화가 기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음반 등 시청각, 출판, 전시업, 교육 서비스 등도 개방되어 조지아 내 한류 접근성 향상을 통한 한류 확산이 기대된다.

조지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4,800여개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보호하는 실질적 규범에 합의하고,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에 관한 효과적인 구제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 기반이 조성되고, 우리 기업의 상표·디자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조지아 EPA는 양허 수준 또한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양국의 교역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발칸·코카서스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