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작년 1671억서 올해 567억으로 줄어

여수산단 전경.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석유화학·정유·철강사가 밀집된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산단 입주업체의 불황 여파로 지방세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감소 여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지난 10월 말 현재 567억 8200만원이었다.

이는 2022년 1589억 여원, 지난해 1671억여 원 대비 1/3으로 줄어 들어 지자체 살림살이도 빠듯해질 전망이다.

여수시는 통상 4월에 대부분 납부되는 산단 법인 소득세를 세차례 추가경정 예산 재원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는 신규·투자 사업 가용 범위를 그 만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산단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돼 지자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광양제철소가 납부한 지방소득세도 2022년 876억원에서 지난해 155억원, 올해 78억원으로 줄고 있다.

광양시 전체 지방세 징수액도 2022년 1121억원, 2023년 409억원, 올해는 246억원으로 급감했다.

지자체들은 경기에 민감한 지방세 의존도를 줄이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인상해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에서는 지방교부세 총액을 내국세의 19.24％로 규정했는데, 이 비율을 20％대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을 마쳐 당장 적용은 어렵지만 법 개정으로 내후년 예산 편성에서는 상향된 비율이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