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조성하고 있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1조8000억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관련기사 10면

또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히고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대출, 보증, 보험 등 정책금융도 14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중국 추격과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등 최근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에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 동원,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모색한다는 방참이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기 성남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키로 했다. 또 국회와 협의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3조원가량의 총사업비 중 약 60%를 차지하는 1조8000억원 규모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의 비용 분담을 추진한다.

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시설에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가 추진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R&D 장비 등 연구개발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소기업 10%)가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반도체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4조2500억원)을 비롯해 설비 및 R&D 투자 대출, 보증료 감면 및 보증 비율 상향, 수출대금 미수령액 손실보상 등으로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