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억 타당성 용역도 미추진, 시의회의 검증 승인도 이뤄지지 않아
인천광역시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F1 그랑프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데 대해 삭감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F1 개최반대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천시가 F1 추진을 위해 2025년 본예산으로 약 10억원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추경에 급히 편성된 5억원의 타당성 용역도 추진되지 않았고 시의회의 검증과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것은 인천시가 시의회를 패싱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상했다.
시의회는 타당성 용역 후 충분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결정할 때까지 인천시가 제출한 10억원 예산을 보류시키고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F1 추진을 위해 ▷유치검증조사 수수료 7억원 ▷정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연구용역비) 1억8000만원 ▷전문가 자문 및 시민소통 5000만원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홍보 3000만원 ▷부서운영비 3000만원 등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올해 추경에 제안된 5억원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하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공고조차 못하고 있다.
이 예산은 명시이월을 통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는 시의회가 추경 과정에서 부실이라고 지적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위원회는 “시의회는 인천시의 F1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켜보자는 식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0억원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타당성 용역 후 시의회로부터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의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 후 유치검증 수수료(7억원)와 정부 타당성 조사(1억8000만원)를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본예산에 8억8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시의회의 사업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F1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가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홍보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한 것도 시의회 동의와 상관없이 F1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시가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10억원은 시의회의 검증과 승인을 패싱한 사업계획과 예산이라는 주장이다.
따러서 타당성 용역 후 시의회 검증과 승인 후 내년 하반기 추경 또는 2026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F1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따라서 시의회는 시민을 대의해 인천시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F1에 대해 다른 어느 사업보다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시의회의 형식적인 검증으로 F1이 추진됐을 때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 몫이기 때문에 시가 시의회의 검증과 승인마저 패싱하고 F1을 추진한다면 F1 인천개최 중단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