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9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8기를 추가 폐지하고 배출가스 4등급차량까지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다. 또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36시간 전 예보 지역을 기존 3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해 선제 대응에도 나선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9년까지 18기를 추가로 폐지한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2030년까지 450만대로 늘리고 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528척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터널 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집진차량 등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해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이밖에도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하고, 한·중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을 수립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를 교류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집중 관리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1만2000톤 감축함으로써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5개 시·도와 7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항만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h이하)도 단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기존 수도·충청·호남권에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겨울·봄철 3개월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얻은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성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면서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