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ㆍ용수 협약식 및 관계기관ㆍ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용인 클러스터 통합 용수공급 사업협약 체결식을 마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비용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중국 저가 공세에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와 산업이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결정이다.

▶“향후 6개월이 골든타임…반도체 송전선 지중화 비용 정부가 분담”=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인센티브 축소를, 철강 업계는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최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함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할 방침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총 3조원으로 이 중 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1조8000억원이 드는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한다. 정부의 부담 정도는 현재 국회와 협의 중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지원한도가 단지별 500억원이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지원이 미흡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서다. 또,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돕는다.

▶반도체 기업에 추가 공제 적용 검토…연구개발 시설에도 최대 35% 세제 혜택=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시설에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반도체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R&D 장비 등 연구개발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소기업 10%)가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 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4조원 정책금융 공급…전력·용수 공급 계획 마련=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4조2500억원)을 비롯해 설비 및 R&D 투자 대출, 보증료 감면 및 보증 비율 상향, 수출대금 미수령액 손실보상 등으로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아울러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