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피해 선제적으로 보호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불법 중개로 47건 피해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불법 중개로 47건 피해
박일하 구청장이 지난해 연말 열린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동작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12월부터 중·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자금은 각종 기금이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대출자금을 말한다.
구는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정책자금 부당 개입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정책자금 집행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불법 중개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 신고는 47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재무제표 분식 및 사업계획 과장 등 허위 신청으로 수수료 수취, 대출 성공을 조건으로 착수금 수령 및 대출 실패 후 미반환,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 가입 강요 등이었다.
구는 현재까지 지역 피해사례는 없지만,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안내문 제작·배부를 통한 피해사례 점검 및 예방, 피해사례 발생 시 소상공인지원센터(동작센터) 연계 조치, 정책자금 관련 불법 광고물 제거 등의 관리·감독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 SNS와 소상공인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을 활용해 정책자금 부당 개입 근절에 대해 알리고, 홍보 문구를 관련 신청서와 공고문 등에 담아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정책자금 불법 중개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중·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