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간담회를 주재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관세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강력하고 속도감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민관이 합심해 기민한 대응 태세를 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는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전 국회의원(2007년8월∼2011년12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2012년1월∼2013년 3월),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2019년3월∼2021년 8월)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작 트럼프 제1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총괄하면서 진두진휘했던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2017년8월~2019년2월)은 빠졌다.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은 김현종 전 본부장 재임시절인 2018년 3월 이뤄졌다.
정 본부장은 “미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여러 우려 요인과 기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직 본부장들의 경험과 통찰이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조언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행정부는 상·하원 의회 장악 등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통상정책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 논리를 정치하게 준비하고 기민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또 미국 신행정부 출범 전 과도기에 미국 조야를 대상으로 한미 통상 협력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관이 합심해 기회 요인은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면서 한미 통상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세계 경제 재편에 시동을 건 상태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멕시코 등에 투자를 늘린 한국 기업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앞세워 대미 무역흑자 해소, 방위비 재협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