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7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65일 살면서 매일 병원에 간다는 건 의료 이용이 아니라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다.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27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가입자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건보료는 진짜 아플 때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에 365일을 초과하는 외래환자에게 90%까지 본인 부담을 하도록 시스템을 잘 짜서 추후에 질병별·상황별로 분류해서 조절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의 예외를 인정하되,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빼면 300일 이상 이용한 분을 대상으로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 갈”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각종 의료계 현안으로 인해 공단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질문에 “공단 창립 이후로는 2년 연속 건보료 동결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걱정이 컸지만 다행히도 올해 급여 지출이 많아지지 않아 그렇게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 예산이 100조원을 넘었다가 내년에는 120조원이 될 정도로 조 단위로 증가했다”며 1조6000억원이 미리 들어갔고, 다음에 6000~7000억원 정도가 진료 관련으로 나갔지만 청구가 예전같지 않아서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적립금 투자를 통해 1조원 이상 자금운용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재정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받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 이사장은 “비급여는 1068개를 정리해서 병원은 병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95% 이상 수집되고 있다”며 “비급여가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일고 있는 비만지수 체질량지수(BMI) 지수의 상향조정에 대해 정 이사장은 “NHIS(국민건강보험공단 영어 약자명) 스탠다드 1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같이해서 많은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통합 돌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올해 초에 통과하면서 2026년에 시작하게 된다”며 “지역사회 돌봄은 지자체와 의료계, 장기요양의 3개 기관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적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공단이 적극적으로 이 통합돌봄에 참여를 하면 시민 한분한분이 돌봄을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