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기준금리 연속 인하를 결정한 한국은행을 향해 28일 “뒷북”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앞서 단행된 한국은행의 금리 0.25%포인트(p) 인하 결정에 대해 “주요 국가 간 경쟁심화,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국 선거 등을 이유로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라며 “이 같은 국제정세는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금리를 낮추면서 3분기 수출 물량이 낮아진 것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했는데, 이는 그전에는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중앙은행이 섣부르게 경기 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금리정책의 엇박자로 적절한 금리인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정책 결정 과정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한국은행은 2025년 초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2.0%보다 낮은 1.9%로 급작스럽게 조정하고 이제서야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8월 금리동결의 요인으로 강조하던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 안정 정책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3개월 사이에 시각이 급변했다”며 “제가 지난 5월부터 선제적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조했던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통화정책의 시차가 통상 6개월에서 2년 정도이니, 적어도 6개월 앞은 내다보고 금리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번 금리인하의 시기를 놓쳐왔다”며 “만약 보다 과학적·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환율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떠밀리다시피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해 환율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예컨대 8월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이번에는 동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의 실기론을 반박하지만, 결과는 금리인하 실기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라며 “좀 더 선제적이고 과학적이며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통화정책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