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안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관해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 5000억 원 이상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편성했다”며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 원이나 삭감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응수했다.
‘민생 예산을 외면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