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감사원은 2일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공정하게 감사 중”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정부, 현 정부에 대한 감사를 언급하며 야당이 제기한 탄핵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거론했다.

최 사무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통계조작 사실이 밝혀졌다”며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한 감사 또한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은 것이라고 전했다.

최 사무총장은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사무총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엄정히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잼버리대회 파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며 “그 밖에도 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서도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서는 네가지 근거를 들어 부실감사 논란을 반박했다.

최 사무총장은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요청해, 현재 구속 기소됐다”며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서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무자격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대여 혐의 등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포함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행안부에 요구했고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봐주기 감사 주장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최 총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