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표’ 예산안에서 경찰청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치안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민생침해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 지키는데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 입장’과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예산 심사 단계부터 31억6000만원 편성된 경찰청 특수활동비와 경찰국 기본경비(1억700만원)를 전액 삭감했다.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도 민주당은 이 감액안을 그대로 처리했다.

이 장관은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없어선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청 [연합]

최 부총리도 “최근 3년간 1.5배 증가한 마약범죄, 딥페이크 범죄 경비도 100% 삭감해 범죄대응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에 배정된 특활비는 상당수가 마약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공급, 유통책들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면 은밀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활비가 쓰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수사관들의 수사 실무에서 꼭 필요한 실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단독 감액 예산안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주요 중앙부처들이 여야합의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선 상태. 최 부총리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