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방예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4878억원의 ‘군생(軍生)예산’이 예결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증액이 무산됐다며 민주당에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초급간부와 병사들의 복무여건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예산 약 4900억원 증액이 무산됐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증액이 무산됐다”며 “‘군생(軍生)예산’ 4878억원 증액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증액이 무산된 국방예산은 당직근무비 평일·휴일 5·10만원으로 인상(883억원), 군장병 급식단가 1만5000원으로 인상(2203억원), 작전훈련간 간부 급식비(695억원), 이사화물비 적정수준 현실화(255억원), 군관사 입주청소비(298억원),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400만원 인상(163억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00만원 인상(62억원),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 월18만원 인상(127억원), 주임원사활동비·소대지휘활동비 인상(49억원), 소령 1만1900여명의 직책수행경비 월10만원 신설(143억원) 등 4878억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나열된 예산은 전부 우리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속수무책으로 떠나는 간부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쳇말로 어느 것 하나 ‘거를 타선이 없는’ 예산들인데 일부도 아닌 국방부가 요구한 모든 증액안들이 민주당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았다”며 “명백한 국정방해이자 정권 흔들기 차원에서 이뤄진 의도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또 “올해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이 총 3170명인데 반해 신규 임관 부사관은 1280명에 그쳐 군 간부 수급에 선명한 빨간불이 들어왔다”면서 “간부를 하겠다고 지원한 인원이 군을 떠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상은 지금 군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태껏 흔들림 없는 안보를 담보해 온 주역이 바로 국군장병들”이라며 “그런 우리 장병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도와달라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 어려울 때는 민생예산을 먼저 챙기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지금 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고 국회는 ‘군생’(軍生)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뒤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장병 처우개선과 직결된 모든 예산에 대한 증액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화답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