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세 약화하겠다’ 의도 깔려
4일 본회의 국정조사 계획 처리
국민의힘이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거대 야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과 오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담겼다.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정쟁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며 “이 사건은 경찰의 상세한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도 그동안 입법청문회, 탄핵청원청문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숱하게 진상규명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비극적 사건을 끊임없이 정쟁용 불쏘시개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시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채상병 비극과 유가족 슬픔을 정쟁에 이용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단독진행은 또 다른 기형적 의회주의 파괴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을 정권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사실 왜곡과 거짓선동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유상범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았고 송석준·장동혁·곽규택·박준태·주진우·유용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용원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법사위 소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5선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 등이 참여한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국민의힘 7명에 민주당 10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로 김건희 여사 관련 야당 공세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조사 특위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공세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차례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 이상의 것을 국정조사에서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형적인 야당 공세용이라 판단해 우리(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국정조사가 될 전망이다. 특위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특위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특위 첫 회의를 열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