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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자료 사진. 임세준 기자 |
‘간첩죄 적용 확대’ 형법 개정안 계류 지적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3일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라며 “진짜 왜 반대하지”라고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라고”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간첩죄 거부하는 자는 간첩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님들, 부디 어버이 말씀을 상기해보시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이 게시글과 함께 공유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놓인 형법 개정안은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해 왔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민주당은 정색을 하면서 ‘반대한 적 없다’고 했었다”며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이 법에 대해서 통과를 주저하고 있고, 사실상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