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산 잡(JOB) 페스티벌’이 열린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60세 초과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방식을 직접 국민에게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1928에서 대국민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 총 10번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경사노위가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정부가 지난 9월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여당 역시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계속고용 논의에 가속이 붙고 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론회는 계속고용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관련 쟁점을 소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추천한 3명의 발제자가 각 주체의 입장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중에서는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는 청년층을 대표하는 청년유니온과 규모별 기업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고령자 계속고용이 근 시일 내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우선순위 의제라는 입장이다. 5년 뒤인 2029년부터 2036년까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은퇴하면 60∼64세 인구가 급증하는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어질 예정이다. 현재처럼 60세 정년이 유지될 경우 은퇴 후 5년의 공백이 생겨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 3년 전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노사정 모두 이견이 없지만 ‘방식’을 두고선 노사 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재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는 데 따른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경총 등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시 60~64세 연령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이 15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비용이 급증한다. 이 탓에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고 대신 기업이 선택적으로 60세 초과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 차 이외에도 세대 간 갈등도 고려사항이다.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그간의 회의와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합의문을 도출할 계획이다.

합의문에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묶어 두고 기업이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일본식 계속고용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합의문에서 계속고용 방식이 도출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