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2026년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말에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공지됐다”며 “다만 (다른) 안을 가져오면 매몰이 되지 않고 추계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원점재검토’ 가능성이 부각되자 2025년은 물론 2026년도 증원 필요성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여야의정협의체 좌초에 대해서는 “쿨링타임을 갖자는 것”이라며 “언제든 테이블에 앉아서 재기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온 단체들과 총론에서는 소통이 이뤄지고, 공감대가 이뤄져 이해한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다만 2025년 정원 문제 등이 걸림돌이 돼 논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4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지난달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의대협회가 출범했으나 양측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장 수석은 2025년 증원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장 수석은 “고등교육 법령이나 대학입시는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해 빠르게는 4년 전부터 예고할 것이 있다”며 “2025년 입시는 올해 5월 말에 이미 룰을 정해 공고를 냈고 그에 맞춰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 역량 선호에 맞춰 (수시, 정시 등) 9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예고된 부분을 뽑지 않는다면 기회의 박탈이 생긴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난 5월말 공지됐을 때부터 돌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2026년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가 강조돼서 그렇지만, 2026년 정원 규모도 이미 정해져있다”며 “다만 의료계에서 2000명 증원이 과하다고 주장하니 그렇다면 2000명이 아닌 대안을 가져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정은 기자
대통령실 “내년 의대 증원 문제가 걸림돌…여야의정, 언제든 재기”
장상윤 “의사 수급관리, 정부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