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45쪽 분량),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43쪽 분량), 최재훈 반부패2부장(43쪽 분량)에 대한 탄핵소추안(발의자: 한준호 의원 등 170인)을 분석한 결과, 세 건의 탄핵안은 내용이 상당수 일치했으며 각 40여쪽 전문에 걸쳐 검찰이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 3개 총 48회 주가조작 이용 ▷1차 작전 물량 ‘팔더니’, 2차 작전 시작 후 다시 ‘풀매수’ ▷2010년 10월 28일과 11월1일 대신증권 통정거래, 민태균-김기현 문자메세지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건희 여사-대신증권 직원 직접 주문 전화 녹취 ▷2010년 1월 19일 김건희 여사-신한투자증권 직원 시세조종 인지 전화 녹취 ▷법원, 갑작스러운 집중매수를 주가조작 사전인지 정황으로 판단한 판례 ▷이정필(주가조작 1차 주포) 피의자 신문조서, 김건희 여사 관련 진술 ▷2020년 김건희 여사, 이정필과 직접 통화해 “받을 돈 더 있다” ▷이정필, 김건희 여사 손실액 4700만 원 보전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영장 청구 無 ▷2020년 9월 김건희 여사-이종호 한 달간 40차례 연락 ▷김기현(주가조작 2차 주포) 도피 중 편지에 김건희 여사 언급 ▷2012년 1월 김건희 여사-민태균(前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문자메세지 ▷김기현, ‘BP 패밀리’에 김건희 여사 포함 진술 ▷검찰,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만들기 위한 이정필-김기현 녹취 공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 김건희 모녀 총 23억 원 매매차익 ▷1·2심 재판부 유죄 판결 통정 거래, 김건희 여사 ‘직접 주문’ 진술 ▷유죄 판결 통정 거래 주문에 김건희 여사-권오수-김기현 각자 다른 입장 등이다.

이 지검장 탄핵안에는 조 차장이나 최 부장에 대한 탄핵안과는 달리 “본인이 지휘하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공주지청장인 김민구 검사를 수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사가 직무관할 밖의 수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이 필요한데, 이 지검장은 김 검사를 직무대리 명령없이 참여하도록 했다”고 지적헸다.

아울러 세 건의 소추안 모두 결론 부분에서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형사사법절차는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사는 그 직무수행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높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검사가 검찰권을 남용해 인사권자에 사적 보은을 행하는 것까지 검찰 독립성을 빙자해 피해갈 수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대담하게도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언론에 대한 브리핑에서 오해를 자초한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를 넘어 국민 전체를 기망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