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은 45년 만에 ‘계엄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이 3일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군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비상대기에 돌입했고 국방부 전 직원들도 심야출근에 나섰다.

전투기를 비롯한 공중전력도 비상대기를 위해 출격해 공중감시와 초계 임무를 수행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 장관이 총대를 맨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같은 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포고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특히 박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강력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자정 즈음에는 1공수 특전여단을 비롯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이 검은 제복과 총기 등으로 무장한 채 국회에서 무력 진입에 나섰다.

1979년 10·26사건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980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비상계엄이 확대돼 1981년 1월 24일까지 지속된 이후 45년 만에 현실화된 비상계엄 속 사상 초유의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벌어진 것이다.

계엄군은 이 과정에서 시민 및 국회 보좌진과 충돌을 빚는가하면 유리창 등 시설을 파손했으며 항의하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누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긴박하게 흘러가던 흐름은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면서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군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12월 4일 04:22부,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였음”이라며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 없음”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해체됐다.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시간가량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박 총장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 안팎에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정당성 논란이 있는 만큼 불명예 전역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육군역사연구소장을 지낸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보내는 글’을 통해 “비상계엄 선언을 건의한 김 장관은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아마도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질 것이고 그 죄의 형량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에게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후 국가반역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 군복을 벗은 것이 본인에게 명예롭고 군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45년 만에 계엄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군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됐다는 점이 뼈아프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우리 군이 과거 신군부의 어두운 악몽에서 겨우 벗어나려던 찰나에 오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가뜩이나 초급간부 충원도 힘든 마당에 더욱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군 사기가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