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 상공을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한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되면서 ‘실패’로 귀결됐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한 까닭에 대해 시대착오적인데다 군사작전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엉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4일 “군 내부에서도 쿠데타나 정당성이 결여된 계엄령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따르는 것은 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군 동원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군내 정실인사’의 역풍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군 수뇌부 인사는 능력과 성품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김 장관과의 친소관계로 이뤄져 군 내부에서는 냉소적 반응을 보여왔다”며 “이 때문에 계엄사령관의 지시가 부하들에게 먹혀들지 않았고, 현장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여 결과적으로 국회 장악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원된 지휘관들도 사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시키는 대로 하는 척만 하는 분위기였다”면서 “국회에서 쉽게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 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유리창을 비롯한 일부 시설을 파손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비상계엄의 특성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밀 유지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박 대표는 “비상계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해제 요구안을 막아야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가지 못하게 개별적으로 체포해 구금하는 준비를 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체포조를 사전 배치하면 정보가 누설될 것을 우려해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이번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까지를 놓고 군사작전상으로도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일단 계엄 자체가 너무 엉성했다”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투입돼 핵심 시설을 장악해야 하는데 그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엄 사무총장은 “계엄사령부에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포고했으면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 등도 설치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었다”며 “굉장히 급박하게 결정하고 준비도 제대로 안한 아주 부실한 계엄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