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은 “위헌, 위법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 질서를 어지럽힌 배은 중생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라고 밝혔다.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 나라가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국가가 무너지는 위기 사태에 직면한 상황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이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행한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백성이 국가의 살림을 맡긴 자가 오히려 도둑이 되고, 반역자가 된 이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집권 이후 헌정질서 파괴는 물론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행한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그 대가는 마땅히 하야이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에 의한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 권한의 이행을 행정부 마비로 재단한 것은 시대착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군사주의를 추종하며 반평화적인 작태를 벌이는 현 정부”라고 꼬집었다.

교무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미 평범한 시민, 대학의 교수, 학생, 종교인, 사회 원로, 전역 장성 등 모든 분야의 백성들로부터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아무리 법률이 정해놓았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자는 이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권 2년 만에 행한 얼토당토 않는 계엄령 선포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붕괴시켰다. ▷그 동안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외시하고 오직 권력만을 탐하는 동시에 반역사적인 인물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공적인 안전이나 이익을 도모하는 공화주의에 의한 국가운영 파행을 가져왔다 ▷또한 국법을 위반한 자신의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는 검찰을 동원하여 감싸는 권력의 사유화가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에 갈등을 부추겨 전쟁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며, 의료대란으로 국민은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민생 경제는 악화일로로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통령 권력을 좌지우지한 정치브로커에 의한 국정농단은 극에 달해 국민은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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